LAW-HANI

산부인과 의사 ‘실수로 낙태’ … ‘살인’ 혐의 적용되지 않는 이유

지난 23일, 충격적인 의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베트남 출신의 피해자 임신부가 임신 6주 진단을 받은 직후 마취제를 맞고 ‘낙태 당한’ 것입니다. '다른 환자와 차트가 엇갈리는 바람에 실수로' 간호사가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수액 대신 마취제를 주사하였으며, 책임자인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수술을 집도하였다고 하네요. 네티즌은 '살인 아니냐', '엄중한 처벌이...

허위 의료광고 OUT! 여기서 ‘의료광고’란?

전남 해남군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치과의사 A씨는 의원 마케팅을 위한 아이디어를 쥐어 짜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퍼뜩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아이디어가 있었으니… 이 때까지 A씨는 허위 의료광고 여부를 두고 검찰과 법정 공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듯 합니다. 대법원 2016.6.23. 2014도16577

의료기관 개설 시, 신고? 허가? – 신고제와 허가제의 차이

한의사 국가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 해 큰 변수로 작용하는 과목은, 적은 문항 갯수에도 불구하고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보건의약관계법규'입니다. 6년 정규 교육과정 중 보건의약관계법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을 뿐더러, 수업 학기와 병원 실습 기간이 겹치기라도 하면 수업조차 제대로 소화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시험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의사가 일회용 주사기 재활용? 비도덕적 진료행위 더이상은 naver….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법」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봉침, 부작용? 아나필락시스… 무죄

목 디스크 환자 41세 여환이 한방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진료부장 한의사는 봉침 시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환자에게 봉침 시술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환자가 이미 여러 차례 봉침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자, 한의사는 봉침 시술을 받은 후 피부 소양감, 발적 등의 부작용 및 '특이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