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WHO, 한의학 가치 인정하다! ICD에 한의학 포함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질병분류체계를 개정하면서 최초로 전통의학(한의학)을 포함시켜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공식 인정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 KIOM, www.kiom.re.kr, 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5월 25일 개최된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연례 총회에서 개정된 11차 국제질병분류(이하 ICD-11)에 한의학 등 동아시아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개발된 전통의학 챕터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26일(수)부터 7월 5일(금)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련글 : 환자단체연합회, 수술실 CCTV 법안 일방적 폐기 규탄관련글 : 전공의법, 한의사도 포함 추진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일정기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안아키 김모씨,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안아키(일명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운영자 김모 씨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징역형 및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등의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안아키 운영자 김모씨는 2018년 7월에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의 형을 받았다. 1심판결에 불복한...

환자단체연합회, 수술실 CCTV 법안 일방적 폐기 규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난 14일 CCTV를 활용한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일명, 권대희법)을 대표 발의하며 사실상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지 하루만에 공동발의자 중 다섯 명이 발의를 철회하며 법안이 일방적인 폐기 수순을 밟는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관련글...

응급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 의료법 일부개정안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응급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전원 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