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안아키 김모씨,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안아키(일명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운영자 김모 씨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징역형 및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등의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안아키 운영자 김모씨는 2018년 7월에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의 형을 받았다. 1심판결에 불복한...

환자단체연합회, 수술실 CCTV 법안 일방적 폐기 규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난 14일 CCTV를 활용한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일명, 권대희법)을 대표 발의하며 사실상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지 하루만에 공동발의자 중 다섯 명이 발의를 철회하며 법안이 일방적인 폐기 수순을 밟는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관련글...

응급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 의료법 일부개정안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응급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전원 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전공의법, 한의사도 포함 추진한다

전공의법, 그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화) 한의사, 치과의사 전공의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전공의법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전공의에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한의사와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도 적용할...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누가누가 잘했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5월 2일(목)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2019년 지역사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하였다. 성과대회는 지역에서 운영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기관과 사업 담당자에 대한 포상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운영 기관 보건소장과 담당자, 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성과대회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