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공표된 요양기관 41개소 중 한의원이 '절반'
허위청구 공표된 요양기관 41개소 중 한의원이 '절반'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1개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이다.

41개 요양기관 중 한의원 20개 … 윤리의식 자정 절실

지난 9월 24일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 쟁송 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9년 10월 21일부터 6개월 간 공고한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주요 사례
건강보험 허위청구 주요 사례

허위청구 통한 부당이득 편취에 경종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들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 공표된 것이 총 41개소다. 41개 기관 거짓청구 금액 총액은 약 29억 620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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