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은 되고, 보약은 안 되고? 헷갈리는 의료비 세액공제
한약은 되고, 보약은 안 되고? 헷갈리는 의료비 세액공제 / 국세청 블로그 : 아름다운 稅상

“작년부터 라식라식 노래를 부르던 딸아이. 올해부터 대학생이 된 기념으로 딸아이에게 라식수술을 해줬어요. 라식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5년 차 직장인인 J 씨는 하루하루 기력이 딸리는 것을 느끼고, 한의원에 보약을 주문해 먹고 있어요. 보약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5%(난임 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 받는 것을 말해요. 만약 집안에 아픈 부양가족이 있다면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공제죠.

하지만 모든 의료비가 다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의약품, 의료기기 중에서도 공제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료비 공제 항목에 대해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오늘은 누리우리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부터 볼까요.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는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가 종료일 현재 부양가족(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단, ②의 의료비가 ‘총급여액×3%’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 차감) ②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또는 2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공제는 연 7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근로자 본인과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어요.

[참고]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 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 A 씨가 딸의 의료비로 8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 직장인 A 씨 총급여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한 680만 원의 15%인 102만 원을 이미 낸 세금에서 환급​

예) 연봉이 6,000만 원인 직장인 B 씨가 80대 노모의 의료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 직장인 B 씨의 총급여의 180만 원을 초과한 1,820만 원의 15%인 273만 원을 이미 낸 세금에서 환급.


병원비는 모두 공제 가능?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 등 의료법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모두 병원비에 해당해요. 이런 의료기관에서 진찰, 치료를 받거나 수술, 입원을 했을 때 모든 지출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도 공제 대상이죠. 단, 간병인비, 진단서 발급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식이나 라섹 수술비용은요?

라식수술과 라섹수술 비용은 시력교정을 위한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럼 치과 치료비용도?

치과치료는 치료의 내용에 따라 공제가능 여부가 달라요. 치과치료 중 금니 등의 보철물, 틀니, 임플란트 그리고 치주질환으로 인한 스케일링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치아교정이나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미용 목적의 임플란트 등 심미보철 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치아교정이라고 하더라도 저작장애(씹는 장애)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진단서를 제출하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약값은 어떤가요?

대부분 약국 판매 의약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약국에서 팔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의약품인데요. 비타민이나 영양제 같은 건강기능식품들이죠. 또 하나! 기력 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보약과 한약의 경계를 정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직접 치료 목적인지, 건강증진 목적인지를 구분해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료는 한의원으로 직접 내원할 필요 없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락된 경우가 있다면, 한의원에 직접 연락해 국세청에 자료를 전송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안경과 콘택트렌즈도 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앞서 라식수술과 라섹수술이 공제가 가능한 것처럼 안경과 콘택트렌즈 또한 시력교정을 위한 의료기기로 보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사용자의 이름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꼭 챙겨두세요.​

단! 시력교정을 위한 목적이라면 당연히 도수가 있어야겠죠? 도수가 없는 미용목적의 써클렌즈나 선글라스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경이나 렌즈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즉, 본인이 안경이나 렌즈 값으로 50만 원을 간당간당하게 채웠더라도 다른 부양가족의 안경이나 렌즈 값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아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아래 표에서 ‘비고’란에 ‘국세청’으로 표시된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합니다.​

단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쏭달쏭 헷갈리는 의료비 공제항목에 대해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챙기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ㅠㅠ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살뜰히 챙겨서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 꼭 승리하세요!

한약은 되고, 보약은 안 되고? 헷갈리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에 게시된 글입니다.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톡톡하니에서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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