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 담뱃갑의 75%까지 확대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 담뱃갑의 75%까지 확대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의 표기 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발표한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 면적 확대

경고 그림 및 문구의 표기 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한다. 경고 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 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 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 면적 기준) 수준이다. 경고 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 광고 및 담배 진열 시 경고 그림을 가리는 편법 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경고 그림 및 문구 확대를 제 3기 경고 그림 및 문구 교체 주기(2020년 12월)에 맞추어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확대

또한, 담배 판매 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 구역 시설 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단속 지원, 금연 홍보(캠페인 등)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여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경고 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 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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