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와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 6월 21일(금) 사법정신건강 학술토론회(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13년에 ‘보호 관찰 대상자 정신건강문제 연구 및 모형(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이를 계기로 서울준법지원센터 내 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 평가 및 심층 상담, 치료 연계 사업을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법무부 사법정신건강 관련 협력 체계 구축 및 소통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소통 기반 마련을 위해 준비한 이번 행사는 ‘보호관찰대상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준법지원센터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하였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사법정신건강 심포지엄 세부일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사법정신건강 심포지엄 세부일정

첫 번째 순서(세션)‘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법집행기관과 치료기관 간 협업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법무부 윤웅장 치료처우과장은 ‘사법체계 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처우와 정신건강서비스의 필요성’을 발표하였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 소민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서울준법지원센터와 협업 중인 ‘동그라미 사업을 통한 보호관찰 정신질환대상자 관리 방안’을 소개하였다.

두 번째 순서(세션)‘보호관찰 정신질환대상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김양곤 서기관이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해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지역사회 내 보호관찰 정신질환대상자 정신건강 관리경험’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황태연 부장이 좌장으로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 법무부 보호관찰과 심선옥 서기관, 이상민 동대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서울준법지원센터 김영준 사무관, 윤미경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박은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참여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보호관찰소 실무자들의 경험과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 등을 나누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철 센터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보호관찰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며, 나아가 각 부처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점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서울준법지원센터 성우제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보다 실제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호토론 등을 통한 정책 협의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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