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운영자 김모씨, 최종 유죄확

안아키(일명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운영자 김모 씨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징역형 및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등의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안아키 운영자 김모씨는 2018년 7월에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의 형을 받았다. 1심판결에 불복한 김모씨는 항소했고 지난 2월 12일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인용한 것이다. 김모씨는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상고심을 기각하여 결국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안아키’ 운영자 김모 씨는 지난 2013년부터 네이버에서 ‘안아키’ 카페를 열고 영유아 부모를 상대로 예방접종을 거부하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을 시행해 왔으며,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여 개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한의학을 빙자해 장염에 걸린 영유아에게 숯가루를 먹이는 등 비상식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대한한의학회 등 한의학 전문가 단체들은 ‘안아키’가 주장하는 사이비 치료법들이 현대 한의학적인 논리와 맞지 않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안아키’ 카페 폐쇄 조치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안아키’ 카페 사태로 약 6만 여명에 이르는 부모와 아이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당할 뻔 했으며, 향후 잘못된 내용을 맹신하여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고, “안아키 카페와 관련한 한의계의 공식적인 입장을 거듭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아키 카페 운영자가 한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안을 마치 한의학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려는 악의적인 폄훼세력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아키 카페 운영자 김모 씨는 그동안 피해를 입은 영유아, 그 부모들뿐 아니라 다른 한의사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혀왔다. 더 이상은 의료인의 면허를 앞세운 비과학적 치료법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인만의 비과학적 방법이 마치 한의학을 대표하는 치료법인 것 처럼 호도하는 행위도 없어야 할 것이다.

무면허 돌팔이 침 시술, 징역형 철퇴
무면허 침 시술, https://talktalkhani.net/20190222-5684징역형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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