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율규제’ 한의사 ‘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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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5월 10일(금) 체결하였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 사업은 ’16.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 규제 권한을 강화하여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일부 의사의 직업 윤리 위반 행위를 의료인 스스로 모니터링하여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천구 다나의원 집단 C형 간염 사건’의 후속 조치로 고안된 이번 시범 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한의계가 이번 사업에서마저 또다시 배제되었다는 사실이다.

선량한 대다수의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인 자율규제’ 제도의 적용에서 한의사 직군만 배제되는 경우, 한의계는 또다시 ‘전공의 특별법’과 같은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하게 된다. 수 년에 걸쳐 여론을 만들고 불투명한 가능성과 불안에 떨어야 하게 되는 것이다.

또다시 ‘왕따’ 당하는 한의계가 이번 사업 관련하여서는 현명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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