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일선 경찰 대상 정신질환 관련 교육 등 추진, 추가 보완 필요사항 발굴

보건복지부는 최근 진주시 방화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지역사회 관리지원 확대, 적정치료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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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법 시행 전까지 외래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시행 절차를 마련 중이다.

법률개정 주요내용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외래치료지원은 공포 후 1년)

  • (퇴원안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환자에 대한 각종 정보 안내 및 자료를 비치하도록 의무화
  • (퇴원통보)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타해 위험 행동으로 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 중단 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그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되 사전에 환자에게 알려야 함
    • 환자가 거부하면 통보할 수 없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외래치료지원)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지역사회에서 치료가 중단된 환자를 발견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시군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의 진단 및 심사를 거쳐 외래치료지원을 연장할 수 있음

발병 초기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조기중재지원사업, 퇴원 후 지속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외래치료지원제도 등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당사자·가족의 동료지원·인식개선 활동 지원, 낮병원 활성화, 정신재활시설 및 서비스 제공인력 확충, 처우개선 등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자문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관련 보완점을 발굴하기 위해 4월 18일,
정신과 전문의 등 의료계, 법조계, 정신질환 당사자, 사회복지계, 정신건강증진시설장 등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다.

전문가들은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처우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찰,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과 합동으로 발간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여 현장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행동 등을 현장 출동 경찰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조치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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