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 "건강보험료 줄이고 의료비 지원" / image : rawpixel.com

보건복지부는 4월 6일(토) 속초시, 강릉시 등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 발생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실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인적·물적으로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 6개월분 보험료를 경감한다. 행정안전부가 피해 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 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 절차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게 최대 1년 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피해 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 예외 신청 안내를 진행한 후, 납부 예외가 적용된다. 연체금 징수 예외는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의약품 재처방 복용 조치, 장애인 담당 종사자 교육훈련 강화

피해 지역 근로자 포함 피해 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친족, 사회복지공무원 포함 피해 주민이 읍·면·동에 의료급여 지원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피해 조사를 거쳐 재난 지수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 대상 선정·지원하는 절차다.

동시에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히 안내하여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처방 복용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병·의원에서 추가 처방을 하면 해당 진료 금액이 삭감되지만,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는 예외를 적용하여 재처방 시에도 의료비 삭감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