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한방병원 2,3인실도 부담 없이~

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은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통해 의료기관 입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방문요양급여 실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지난 해 12월 11일과 1월 15일에 각각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1)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병원·한방병원의 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적용(안 별표 2 제1호)

건강보험 적용 이후 2·3인실로의 불필요한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 20% 보다 높게 설정

* 다만, 2·3인실의 가격과 본인부담률에 따른 환자 부담 비용은 6월까지 검토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

(적정 입원 유도) 병원·한방병원은 병상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원환자 수가 적어 유휴병상이 일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병행(안 제19조제3항, 별표2 제3호 및 제5호)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을 예정

* 현재 희귀난치, 차상위 계층, 중증질환자, 결핵 등 일부 환자군에 대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보다 낮은 0∼14%의 본인부담률 특례를 적용 중

**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 시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2·3인실 병상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할 경우 해당기간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되*, 6개월 유예기간 이후 ‘20.1월부터 적용 (상급종합·종합병원에도 동일하게 적용)

* 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시 해당기간 입원료 본인부담률에 대해 100분의 5를 가산, 31일 이상 입원 시 100분의 10을 가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1)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에 따른 상급병상 정의 및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 조정 등

(상급병상) 상급병상(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상)의 범위를 기존 병원·한방병원 1∼3인실에서 병원·한방병원 1인실로 조정(안 별표2 제4호가목)

또한, 전체 입원 병상의 대부분이 일반병상(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간 입원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급병상 입원료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는 미 지원 (종합병원도 동일하게 적용)

* 상급병상 입원료 구조 : (기존) 비급여(환자 100% 부담) + 기본입원료(환자 20%, 공단 80% 부담) → (변경) 전액 비급여(환자 100% 부담)

(일반병상 의무 비율) 병원·한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은 현행 전체 병상 중 4인실 이상 병상 50%에서 향후 2인실 이상 병상 60%로 확대(안 별표2 제4호)

변경된 일반병상 의무비율은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20.1월부터 적용

다만, 의료기관 특성상 1인실 병상 비중이 높은 산부인과 전문병원과 주산기*(모자) 전문병원은 전체 병상 중 2인실 이상 병상 50%를 적용

* 신생아를 분만한 시기의 전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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