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돌팔이 침 시술, 징역형 철퇴
무면허 침 시술, 징역형 철퇴

<무면허 침 시술, 징역형 철퇴>

-무면허자의 의료행위, 집행유예판결은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해 올바른 판결인가?

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여관에서 주사기와 금사침, 장침, 수지침 등을 구비하고 환자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댓가로 200만원을 받은 무면허 침 시술자, 이른바 “돌팔이” A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경 일본에서 침구사 자격을 얻은 뒤 한국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법원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며, 영업의 규모나 환자의 수, 환자들로부터 받은 대가도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 A씨로부터 치료받은 환자들 중 상당수가 ‘건강에 이상이 없고 몸이 좋아졌다’며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일본에서만 침 시술을 하고 한국에서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행의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과 ‘환자들이 몸이 좋아졌다며 선처를 탄원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위의 두 이유는 매우 모순적이다. 만약 무면허 의료행위(무면허 침 시술)의 기간이 길었다면 환자들의 몸상태는 어떻게 변했을 것인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무면허자에게 시술받은 환자들의 건강상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발전했다면, 환자들의 건강은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노릇이다. 무면허자의 반복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결인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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