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분야별 과제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분야별 과제는?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하여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을 발표하였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각 분야의 주요목표분야별 핵심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고용‧교육 분야 주요 과제

저임금 근로자 비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 목표

① 일자리 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정부는 고용‧교육 분야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근로빈곤층 및 청년층의 취업촉진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20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의 방안을 통해 청년의 구직 어려움 완화하고자 한다. 2018년 1,343만 명으로 집계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를 2023년 1,50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② 교육의 공적책임 강화 및 인적자원 역량 제고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인재 4만 명을 양성하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평생학습 기반(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③ 노동시장 격차완화 및 일‧생활 균형 달성

현재 비정규직 직업군을 정규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인원을 2018년 17만5000명에서 2020년 20만5000명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및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설 등을 통해 남녀공동 육아기반을 구축하며, 최종적으로 연간 노동시간을 단축(2,014시간(’17년) → 1,800시간대(’23년))하는 것이 목표다.

2. 소득보장 분야 주요 과제

① 공공부조 역할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포괄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이번 제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정부는 부양의무자 및 보유재산기준 완화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나갈 계획이다.

②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 확층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확대하여 현행 166만 가구에서 2019년 334만 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도입하여 2019년 8만 명까지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③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기초연금을 단계적 인상하고, 기초 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한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발전협의체 또한 구성 예정에 있다.

3. 건강보장 분야 주요 과제

건강수명 목표
건강수명 목표

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할 예정이다. 또한 MRI, 초음파 등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며,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확대하여 2023년 3,6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통해 현행 의료 전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② 필수의료보장

권역별‧지역별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확충하여 지역 간 필수의료격차를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2023년까지 권역책임의료기관은 17개, 지역책임의료기관은 70여개 지정‧육성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외상전문수련기관을 확대하고,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건강취약계층 대상 의료서비스 확대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③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지역사회 예방적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하고, 동시에 지역별 정신건강기반(인프라)을 2018년 66개소에서 2023년 250개소까지 확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히 기관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며 방문건강전담공무원을 2022년까지 3,500명 확충,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추가인력(1,075명) 배치 예정이다.

4. 사회서비스 분야 주요 과제

①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치매국가책임제를 국가 중요 사업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및 지원 기반(인프라)을 확대하며, 주간활동 서비스,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특수학교(급) 및 직업재활센터 확대 등을 통해 아동중심의 통합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한다. 동시에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단가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②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지역사회 통합돌봄모형 개발을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초지자체 8개소를 대상으로 생활SOC 투자를 확대해나가며 통합 돌봄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인 동시에 보건의료-돌봄‧요양 서비스 연계,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한 종합 판정도구 도입 등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예시 : 노인 통합 돌봄 모델
예시 : 노인 통합 돌봄 모델

③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국공립 돌봄시설을 확충하며, 공공임대주택 연 평균 13만호를 공급한다. 19년 4개시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품질관리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은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2022년 34만 개), 지역사회통합돌봄 일자리 확충(2022년 15만 개) 등의 방안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4대 핵심영역별 추진과제와 함께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제시하였는데, 사회복지 지출을 경제력에 걸맞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 사회보장기본계획 추진기반 주요 정책 과제

① 사회투자 확대

소득보장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2040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을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2015년 기준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살펴보자면 한국은 10.2%로, 미국(18.8%)이나 독일(24.9%), OECD 평균(19.0%)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②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 강화 추진

읍면동의 종합 안내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거점 서비스기관을 구축하여 주민참여형 능동적 위기 발굴 체계를 구축한다. 각종 공공센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내 서비스 이용체계 역할조정 및 연계방안 등을 마련하여 사회보장 서비스 이용체계의 연계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③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책분석의 과학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2년 시스템을 개통하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행정 빅데이터 연계를 통해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및 정책분석‧평가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총 소요재원은 약 332조원으로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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