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 이미지 : PEXELS
보건복지부, 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 이미지 : PEXELS

대폭 개선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정부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을 마련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여 마약류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 및 마약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다.

이번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은 일반 수입화물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경로의 다변화, 규모의 대형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 유출 지속 발생 등의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의 주요내용은 ▲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차단 ▲ 마약류 취급내역 전산보고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취약 분야 점검 강화 ▲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교육 지원 확대 ▲ 마약류 관리 협업시스템 정비 등이다.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사전 차단

또한,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우범요인 발굴을 통한 기획‧특별 단속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관세청에서는 필로폰․대마초 등 전략단속 품목과 여행자․수입화물 등 주요 밀반입 분야를 선정하여 동향을 분석하고 우범요인을 발굴, 기획단속을 실시하며,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반입되는 우편․특송화물에 대해 현장선별을 강화하고. 대마합법화 지역 등에서 출발하는 여행자에 대한 예방․계도 및 특송화물‧우편물에 대한 대마류 밀반입 특별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경-관세청 합동으로는 해역별 주요 밀수입 경로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신설된 해상특송센터(평택세관)에 대한 단속체계를 마련한다. 대검찰청에서는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공‧항만의 여행객 휴대품, 화물 등에 대한 검색활동을 강화하며. 경찰청과의 연계를 통해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사이트를 폐쇄‧차단 조치하고 관련 정보를 수사 단서로 활용하여 추적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비, 인력 보강을 통한 단속 역량 강화도 이루어진다. 일반화물을 통한 대형 마약류 밀반입 사례 등에 대비, 우범국가發 대형 수입화물 검사를 위한 X-Ray 장비 도입을 추진하며, 경찰청에서는 지능화된 신종 마약류 밀거래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신 마약류 탐지 장비(이온스캐너)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통관‧감시 인력을 현장점검에 활용하기 위한 면대면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시, 전직원과 관세국경 업무분야별 적발사례를 공유한다.

현장점검은 기존(18년도) 세관 조사직원이 시행하던 것 에서 앞으로(‘19) 조사직원뿐만 아니라 통관·감시 직원까지 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취약 분야 점검 강화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조치 및 취약 분야 점검 강화가 이루어진다. 식약처에서는 의사 개인의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를 전체의사의 것과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적정처방을 유도하며, 마약류취급 전산보고 내역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의 허위처방‧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집중감시를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수거‧폐기 사업의 안정적 도입을 위하여 정책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교육 지원 확대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교육 지원 확대도 병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익명성 보장 및 치료비 지원 등 치료보호사업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치료보호 수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집중과정 심리치료 대상자(8개 교정시설)까지 1:1상담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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