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의료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겠다고 답한 회원이 3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의사들의 기본적인 의료 윤리 에 대한 문제제기가 빗발치고 있다.

의사 35.3%만이 응급상황 대처 요청에 응하겠다 답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분쟁 발생시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급증해 최근에는 100%까지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불가항력의 사고조차 치명적인 과실로 치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의료 윤리 를 뒤로 한 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사법부 판결 중에서도 의료분쟁 분야는 의료인과 환자 간 지식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대부분 의료인에 유리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다는 상식에 반하는 얘기다. 통념을 뒤집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주장과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제대로된 근거가 제시된 적은 없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을 위해서라면 수술실 CCTV 설치 등 합리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2016년부터 제시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양새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대목이다.

의료 윤리 반하는 모습에 누리꾼 비판 빗발쳐

의사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를 추진하자 적극 반발에 나선다거나, 리베이트에 대해 의사의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꼬리를 자르는 등 국민적인 신뢰를 잃고 있는 모습이다. 의료 윤리 관련한 그 어떠한 책임조차 지기 싫지만, 부정부패를 통해서라도 이윤은 취해야겠다는 식의 행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의료인의 대리수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불법 리베이트 등 의사 윤리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가 자정의 모습을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국민적인 신뢰를 잃어가는 이유를 스스로 찾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앞으로 전문가의 신뢰와 권위 역시 인정받지 못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4 COMMENTS

  1. […] 대한의사협회(KMA), 의사 윤리는 어디에?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의료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겠다고 답한 회원이 3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의사들의 기본적인 의료 윤리 에 대한 문제제기가 빗발치고 있다. var td_screen_width = window.innerWidth; if ( td_screen_width >= 1140 ) { /* large monitors */ document.write('');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 if ( td_screen_width >= 1019 && td_screen_width < 1140 ) { /* landscape tablets */ document.write('');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 if ( td_screen_width >= 768 && td_screen_width < 1019 ) { /* portrait tablets */ document.write('');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 if ( td_screen_width < 768 ) { /* Phones */ document.write('');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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