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띠용??? 실화야?? 합의문 초안 의사협회 통해 공개
의료일원화? 띠용??? 실화야?? 합의문 초안 의사협회 통해 공개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어 의료계의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이 합의문은 의사협회를 통해 공개된 것으로, ‘한특위’를 비롯하여 한의학, 한의사 폐기를 주장하던 양의사 측에서 오히려 한의학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는 데에 많은 누리꾼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개된 합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양방 면허 제도 및 교육 과정 통합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시행
  •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관계 기관 전문가가 일명 ‘의료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 마련
  •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

앞에선 한의약 폄훼, 뒤에선 의료일원화 준비?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원화된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어,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90년대부터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 간 합의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양의사의 불법 침 치료(‘IMS’) 등 면허 범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본격적인 의료일원화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톡톡하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Law-Hani 칼럼을 통해 면허 범위와 관련한 최신 판례를 분석한 바 있다.(무면허 의료행위 ② 의료인의 의료행위)

최근 한의사-양의사 간 갈등이 소모전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의료일원화가 해답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 남기기 (일부 댓글은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