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헛발질, 한의사 응급 의약품 공급건 고발 '각하'
의협 헛발질, 한의사 응급 의약품 공급건 고발 '각하'

의사협회가 한의사들에게 응급의약품 사용을 안내한 한의사협회를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회장은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해 의료인의 임무에 대한 지극히 합당한 결정이라며 한의사 응급 의약품의 적극적 사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지난 6월, 대한한의사협회와 최혁용 회장, 이사회 결의 찬성자들과 한의의료기관에 응급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와 제약사 대표를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의사협회가 일부 고발은 철회하는 등 어이없는 행보를 보였고, 결국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한의사 응급 의약품 공급과 관련하여)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의사 응급 의약품 사용, 국민 생명 수호에 필수적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미 한의협에서는 한의의료기관 내에 응급 의약품을 비치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응급 상황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사이버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전파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이 제작한 동영상 강좌인 ‘한의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그 대처’는 ▲봉약침과 전신급성과민반응(에피펜 사용법 추가) ▲기흉 위험 경혈의 탐혈과 해부학적 이해 ▲한의사를 위한 기본소생술(기흉, 아나플락시스, 훈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버 보수 교육 과정 중 필수 과목으로 지정돼 평점이 부여된다.

한의협 관계자는 “검찰의 각하 결정이 난만큼 의사협회는 한의의료기관 내 응급의약품 비치 의무화와 이에 대한 사용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태도 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