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인권 보호 위한 수술실 CCTV, 현기증 나기 전에!
환자 인권 보호 위한 수술실 CCTV, 현기증 나기 전에!

지난 19대 국회 당시 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지지한 바 있던 수술실 내 CCTV 의무화 법안이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시 의사협회 측에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입법을 무산시켰지만,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는 방향을 선회하여 입법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의사의 수술실은 ‘윤리의 사각 지대’로 꼽히고 있다. ‘유령 수술’, 폭언 및 폭력적인 행동, 심하게는 환자와 간호사에 대한 성희롱 및 성폭행의 가능성이 충분한 지금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실현될 경우, 환자의 인권 보장은 물론 의료인 사이의 신뢰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할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계 내부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자세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하고,  “정부, 한의협과 의협, 치협, 간협 등 의료인단체, 환우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협의할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도 환자와 보건의료인 사이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앨 수 있는 ‘수술실 내 CCTV’에 반대할 곳은 없을 것이다.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술실 내 CCTV, ‘현기증 나기’ 전에 조속히 설치되어야 윤리적인 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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