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일회용 주사기 재활용? 비도덕적 진료행위 더이상은 naver....
의사가 일회용 주사기 재활용? 비도덕적 진료행위 더이상은 naver....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법」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16년 5월에 신설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 또, 16년 12월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16년 12월에 신설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되었는데,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역시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
–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역시 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
–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
–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

▲ 비도덕적 진료행위 개정안

4 COMMENTS

댓글 남기기 (일부 댓글은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