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단체의 부당 거래, 과징금 11억 정당" 대법원 판결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계에서 벌어지는 의사 단체의 부당 거래 현황을 포착, 대한의사협회 10억 원, 전국의사총연합 1,700만 원, 대한의원협회 1억 2,000만 원 등 총 11억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수년에 걸쳐 의료기기 판매 업체에 한의사와는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만일 한의사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한다면 불매 운동을 벌일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을 뿐 아니라, 수 년에 걸쳐 거래 여부를 감시해왔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국내 1~5순위의 대형 진단 검사 기관들에게 한의사의 혈액 검사 요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전국의사총연합도 녹십자의료재단을 포함한 몇 개 의료 기관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

의사 단체, 의사 윤리, 부당 거래

의사 단체가 의료 기기 판매 업체와 진단 검사 기관의 자율권,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 행위에 필요한 거래를 막아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감소됨에 따라 진단 검사 기관은 한의사 수요처를 상실하는 등 관련 사업자들도 피해를 입었다. 한의사들은 혈액 검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확한 진단, 한약 처방, 치료 과정 확인 등 올바른 의료 서비스 제공에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서비스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졌다. 뒤따라 한의원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의료 비용 부담도 증가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 단체의 부당 거래 즉, 직역이기주의에 대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할 의료 전문가 집단인 대한의사협회 등이 사업자 단체의 힘을 이용하여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의사 단체에 1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은 판단에 불복하여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법부는 지난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까지 기각 판결을 내리며, 직역이기주의를 근간에 둔 부당한 요구와 협박은 공정하지 못한 행위임을 판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 진료 선택권 보장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환자에게 보다 나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의료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겠다고 답한 회원이 3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의사들의 기본적인 의료 윤리 에 대한 문제제기가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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