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중반부터 끊임없이 보건의료계의 화두였던 한의사 현대 진단 의료 기기 사용 논란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찬반 여론이 거세게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는 족쇄가 채워졌고, 의료계 내의 이권 다툼이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에 큰 걸림돌으로 작용해 현대 한의학이 중국의 중의학에 대체·보완의학(CAM: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의 선두 주자 위치를 빼앗길 위기에 놓인 실정에서, 현대 한의학이 드디어 돌파구를 마련한 모습입니다.

과학 기술은 발전하는데, 제도는 모순 투성이

비단 한의계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여론이 변화(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의 뜻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와 같은 여론의 변화에 부응하여 최근 국회에서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여·야 잇달은 발의로 한의사 X-ray 사용 본격 가시화)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눈여겨 볼만한 점은, 법안을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8인의 정당 폭이 아주 넓다(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자유한국당 등)는 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 6인 역시 이미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법’에 찬성 의사를 표시하여 국회 법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10명 이상 동의’라는 요건은 이미 충족되었다는 점 역시 눈에 띕니다.

한의사 현대 의료 기기 사용, 사법부 판단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 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사법부는 공식적으로, ‘국민적인 합의를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임을 판시(광주지법 2009노657)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마551,561(병합))고 판결 내리며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현재 지나치게 좁게 해석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에서 굳이 한의학과 의학을 구분하여 전세계에서 유일한 이원적 의료 체계를 갖춘 이유에 대해서 대법원은, ‘의사와 한의사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받아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것은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나란히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이 이루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판시(대법원 2011도16649)하기도 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부의 태도, 달라지는 사법부 판결 추세

보건복지부 역시 2014년 3월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관련, “한의사가 자동화기기를 사용해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며 한의학의 과학화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단순히 한의사의 현대 진단 의료 기기 사용과 관련한 문제가 보건의료계 내의 이권 다툼에 그칠 문제가 아니며, 국민 여론의 변화에 의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임을 사법부도, 행정부도, 그리고 지금의 입법부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많은 판단들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료 공급자인 보건의료직능 간의 문제가 아니며 의료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야하는 문제”라 밝히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하였습니다. 또, 한 법률 전문가는 이권 다툼과 관계 없이 공정한 시각에서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이제는 보다 전향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할 것’, ‘이제 의료환경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그에 맞는 입법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개진(한의사의 초음파골밀도 측정기 사용 허용 가능성에 대한 소고)한 바 있습니다.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방안과 국내 보건 의료 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등의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더 이상 직역 갈등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톡톡하니는 국민 모두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모든 의료인을 지지합니다.

여야가 뭉쳤다!!! -한의사 X-ray사용 법안 발의

국민들이 이토록 원하지만 한의사는 X-ray를 쓸 수 없습니다. 한의대에서 영상의학을 이렇게 열심히 배우지만요… 반면, 중국 중의사들은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X-ray, CT, MRI 모두 말입니다! 커져가는 세계 전통 의학 시장을 중의사들이 차지해가고 있지만 한의사는 이를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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