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발표

2030년까지 건강 수명을 연장(’18. 70.4세→ ’30. 73.3세)하고 소득 및 지역간 건강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향후 10년의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1월 27일 발표하였다.

제5차 종합계획은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건강 영향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를 고려한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대상 연구·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통해 성별, 지역별, 소득별 건강 격차 완화도 중점 추진한다.

5차 종합계획은 4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과 현황을 토대로 마련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비전) 아래, 건강수명의 연장과 소득별, 지역별 건강 격차를 낮추는 건강 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했다.

종합계획은 건강생활실천, 정신건강증잔,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감염·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친화적 환경구축의 6개 분과로 나누고, 총 28개 중점 과제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중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64개 지표를 대표지표로 선정했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ㅇ요약 (자료: 보건복지부)

각 분과별 주요 추진목표 및 성과지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s://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향후 10년간의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모든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별·소득별 건강격차 해소 등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종합계획 수립위원회의 민간위원장인 한양대 최보율 교수는 ”이번 종합계획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UN의 지속발전계획(SDGs), WHO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관점 등 국제적 흐름이 많이 반영되었으며, 우리나라 자체적인 건강수명 지표개발을 통해 그간 관심이 적었던 건강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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