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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4월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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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신속 대응

방심위 긴급심의를 통해 신속한 삭제·차단, 철저한 경찰 수사 등 엄정대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겨울철 추운 날씨로 목욕탕 이용객이 늘고 수면실을 이용하는 장기 거주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내부 온도 유지를 위해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특히 수면실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3밀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집단감염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각 지자체는 목욕탕의 환기,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토록 강조하면서, 방역당국은 방역수칙을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다.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현황 및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로부터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재, 백신 등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통해 유관부처의 집중 모니터링과 방심위 심의를 거쳐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백신접종 관련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대응을 더욱 엄중히 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가짜뉴스 중에서도 백신 관련 사항은 차질 없는 예방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시성 있는 대응이 중요하므로, 질병청 등 전문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파악된 가짜뉴스에 대해서 긴급심의를 거쳐 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내에 방통위, 복지부, 문체부, 질병청, 식약처, 경찰청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홍보 및 가짜뉴스 대응협의회’를 두고, 백신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부터 사실관계 확인, 심의 및 조치 등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뿐만 아니라,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백신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가 보도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달되도록 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방송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가 지원하고 방송기자연합회 등에서 운영하는 팩트체크 전문사이트 팩트체크넷(www.factcheck.or.kr)에서도 백신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가 이뤄지도록 하고, 그 결과는 언론사 보도를 통해 확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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