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9월 16일(월)부터 11월 15일(금)까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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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18년 기준 전국 140만 개가 지정되었다. 2016년 기준 약 124만 개에서 2017년 약 134만 개, 2018년 약 140만 개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약 12만 8000개의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 · 운영하고 있다.
금연구역 상시 점검 외 연 2회 합동 지도·점검 실시
각 지방자치단체는 증가하는 금연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시 점검 외에도, 연 2회 합동점검 단속반을 통해 금연구역 현황 파악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한다.
단속반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연 담당 공무원 304명 및 금연 지도원 1,548명을 중심으로, 경찰 118명, 청소년 유해 감시단 및 학부모 단체 등 민간 협력 1,947명 등을 포함하여 총 4,793명으로 구성되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9월 한 달 간 대구 수성구 보건소를 비롯한 관내 주요 금연구역을 단속반과 함께 지도·점검함으로써 단속반을 독려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 빈번한 장소 중점적 단속 예정
이번 점검에서는 2018년 12월 이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과, 게임 제공 업소(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 시설 안내 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 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다.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 담배와 액상형 전자 담배를 금연 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금연 문화 정착되어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금연구역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금연 문화가 정착되어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도·단속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점검 결과를 효과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지침 개선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